스나가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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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나가와 투쟁은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 도쿄 인근 스나가와에서 미군 기지 확장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회 운동이다. 미군이 제트 폭격기 활주로 확장을 위해 농지 몰수와 주민 퇴거를 계획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 동맹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학생 운동가들이 참여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 투쟁은 '피의 스나가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1957년 '스나가와 사건'으로 이어졌다. 비록 법정 공방 끝에 유죄 판결이 났지만, 격렬한 시위와 여론의 반대로 인해 미군은 활주로 확장 계획을 보류하고, 1968년에는 계획을 취소했다. 스나가와 투쟁은 미·일 안보 조약 재협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과 한국의 반미 운동, 민주화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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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가와 투쟁 | |
---|---|
개요 | |
![]() | |
명칭 | 스나가와 투쟁 |
로마자 표기 | Sunagawa Tōsō |
다른 표기 | Sunakawa |
관련 사건 | 스나가와 사건 |
시위 정보 | |
날짜 | 1955년 5월 8일 ~ 1969년 4월 |
지역 |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 스나가와초 |
원인 | 미군의 다치카와 비행장의 시내 확장 시도 |
목적 | 미군의 비행장 확장 저지 |
결과 | 시위대의 승리 |
시위대 | 시위대 스나가와 기지확장반대동맹 전학련 총평 일본사회당 노동자농민당 |
상대 | 정부 방위시설청 경시청 주일미군 주일 미국 공군 |
2. 배경
1955년 3월, 주일미군은 일본 정부에 제트 폭격기 발착을 위해 다치카와를 포함한 5개 비행장 확장을 요구했다.[26] 5월 4일, 도쿄 조달청 다치카와 지부 관계자가 스나가와 시장에게 다치카와 비행장 활주로 확장 계획을 알렸다.[2] 미 공군은 더 큰 제트 폭격기를 수용하기 위해 활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25] 이 계획은 농지 몰수와 140가구의 강제 퇴거를 수반했다.[26]
이후 스나가와정 의회 내에서 조건 투쟁파가 나타나 활주로 부분 지하화와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며 투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8] 9월 13일에는 강제 측량이 실시되어 경찰과 지역 반대파, 지원 노조, 학생들이 충돌했고,[12] 14일에도 충돌이 발생했다. 11월 5일에는 정밀 측량이 강행되어 2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2. 1. 스나가와 기지확장반대동맹 결성
1955년 5월 4일, 다치카와 비행장 확장 계획이 알려지자, 확장 예정지 주민들은 즉각 스나가와 기지확장반대동맹을 결성하고 총궐기대회를 열어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27] 5월 12일, 스나가와정 의회도 기지 확장 반대를 결의하고, 전 의원이 투쟁 위원이 되었다.[28]
2. 2. 지원 세력 확대
8월 2일 스나가와초 기지확장반대공투회의가 발족하였고, 9월 5일 이 회의는 스나가와초 기지확장반대노동조합지원협의회(약칭 스나가와지원협)로 개편되었다. 스나가와 노동자조합, 도쿄지평, 미타마 노동자협동조합 등 51개 노동조합과 사회당 좌파, 사회당 우파, 노동자 농민당이 투쟁을 지원했으며,[29] 전학련의 급진적인 학생 운동가들도 이 투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25][26]3. 시위 전개
1955년 3월, 주일 미군은 일본 정부에 제트기 폭격기 발착을 위해 다치카와를 포함한 5개 비행장 확장을 요구했다. 같은 해 5월, 조달청은 스나가와 정장에게 기지 확장을 통고했고, 이는 곧 마을 전체로 퍼져 '''스나가와 기지 확장 반대 동맹'''이 결성되는 등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스나가와 투쟁'''의 시작이다.[9] 스나가와 정 의회도 5월 12일에 기지 확장 반대를 결의하고, 전 의원이 투쟁 위원이 되었다.[10]
8월 2일에는 스나가와 정 기지 확장 반대 공투 회의가 발족하고, 9월 5일에는 '''스나가와 정 기지 확장 반대 노동조합 지원 협의회'''로 개편되어 51개의 노동조합과 사회당 좌파, 사회당 우파, 노동자 농민당이 투쟁을 지원하게 되었다.[11] 그러나 9월에는 정 의회 내에 조건 투쟁파가 나타나 활주로 부분의 지하화와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투쟁은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8]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되면서 투쟁은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스나가와는 도쿄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전학련은 도쿄 지역 대학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농민들의 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1] 시위는 더 큰 전국적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일본의 "평화 헌법"을 보호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결정적인 전투로 묘사되었다.[1] 곧 투쟁은 언론의 볼거리가 되었다. 전학련 학생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매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유형의 시위 전술을 개척했다. 이전의 학생 시위대와 달리, 경찰과의 충돌에서 종종 무장했던 스나가와 시위대는 무장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을 강조했다. 흰 셔츠와 흰색 머리띠를 착용하여 피가 더 잘 보이도록 했고, 저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구타당했다.[1]
1955년 9월 13일, 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 측량이 실시되면서 경찰과 지역 반대파, 지원 노조, 학생들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12], 14일에도 다시 충돌이 있었다. 11월 5일에는 정밀 측량이 강행되어 2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3. 1. 유혈의 스나가와
1956년 10월 13일, 스나가와초의 고구마밭에서 토지 수용을 위한 측량에 반대하는 지역 농민들과 무장 경찰대가 충돌하여 1,195명이 부상하고 13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28] 이 사건은 "유혈의 스나가와"(流血の砂川일본어)라고 불린다.[30]이전의 학생 시위대는 경찰과의 충돌에서 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스나가와 시위대는 비무장 저항을 강조했다. 시위대는 피가 잘 보이도록 흰 셔츠와 흰 머리띠를 착용하고, 경찰의 폭력에 의도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25] 이러한 모습은 언론에 보도되어 시위대에 대한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25]
10월 14일 밤, 일본 정부는 측량 중지를 결정했다.
3. 2. 스나가와 사건
1957년 6월 27일 강제측량이 이뤄졌고, 7월 8일 측량 저지 시위대 일부가 출입금지 경계책을 부수고 기지 안에 수m 진입한 혐의로 9월 22일 학생과 노조원 23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7명이 일미안전보장조약에 따른 형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1959년 3월 30일 미군 주둔은 헌법 위반이며 피고 전원 무죄라는 '''다테 판결'''이 내려졌으나, 같은 해 12월 1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통치행위론에 따라 원판결이 파기되어 1963년 12월 25일 7명의 유죄가 확정됐다.[31]2008년 이후의 연구에 따르면, 다테 판결을 조기에 파기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간에 비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15]
4. 결과
1956년 10월,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찰 2천 명이 농민들을 강제 퇴거시키려 하자 시위대 6천 명이 이에 맞섰고, 이 과정에서 1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2] 격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몰아내지 못했으며, 여론의 악화로 더 이상 폭력적인 진압을 시도하지 못했다. 측량사들이 활주로 확장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1957년 말 확장 계획은 "무기한 보류"되었고, 시위는 점차 잦아들었다.[1]
미군은 시간이 흐른 뒤 활주로 확장이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했고, 농민들은 일부 바리케이드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나 1968년, 미 공군은 일본 정부에 확장 계획을 취소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2]
4. 1. 기지 확장 중지 및 부지 반환
미군은 1968년 12월 활주로 연장 계획을 취소하고, 1969년 10월 훗사시에 있는 요코다 비행장으로 이전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1969년 4월 각료회의에서 계획 중지를 결정했다.[32][33]1973년 1월 제14차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SCC)는 3년 뒤 다치카와 기지 전면 반환을 결정했고, 1977년 11월 30일 부지가 일본에 반환되었다.[32][33]
5. 영향
스나가와 사건은 활주로 확장 계획을 보류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반미 군사 기지에 대한 반감을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스나가와에서의 유혈 충돌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1957년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의 40%를 감축하고, 모든 육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3]
역사학자 제니퍼 M. 밀러는 스나가와 시위가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 안보 조약을 일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4] 전학련 학생들이 주도한 비무장 시위 전술은 1960년 안보 투쟁에서 다시 사용되었다.[5]
스나가와 투쟁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반미 운동에도 영감을 주었다. 특히 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스나가와 투쟁의 비폭력 직접 행동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사사키 마모루, 모리타 미노루, 요시카와 유이치 등 많은 사회운동가와 작가들이 스나가와 투쟁에 참여했다.[1] 나카모토 다카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8년 《활주로》라는 저서를 썼다.
5. 1. 미국 및 일본 정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7년 스나가와에서의 유혈사태로 인해 주일미군 지상군 전체를 포함, 40%의 대규모 병력 감축을 발표했다. 역사학자 제니퍼 M. 밀러는 스나가와 투쟁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일 안보 조약을 일본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34] 전학련 학생들에 의해 스나가와 투쟁에서 개척된 비무장 시위 전술은 1960년 개정된 조약에 반대하는 안보 투쟁에서 다시 사용되었다.[35]데니스 뱅크스는 스나가와 투쟁 당시 주일미군에 복무하면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이 경험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정부와 미국 인디언의 권리에 대한 다수의 항의 행동을 조직하기로 한 그의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했다.[36][37]
5. 2. 일본 신좌파 운동
스나가와 투쟁을 지원하던 신좌파는 기지 확장 계획 중지를 쟁취하자, 같은 시기에 지바현에서 발발한 산리즈카 투쟁으로 장소를 옮겼다.[38] 스나가와 기지확장반대동맹 부행동대장 미야오카 마사오가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공항반대동맹의 도무라 가즈유키 대표에게 전학련 위원장 아키야마 가쓰유키(중핵파)를 소개한 것에 기초하여, 스나가와 투쟁은 산리즈카 투쟁의 '아버지 투쟁'으로 불리기도 한다.[38]5. 3. 한국에의 영향
스나가와 투쟁은 비폭력 저항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반미 운동에 영감을 주었다. 특히 1980년대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스나가와 투쟁의 경험이 공유되고, 비폭력 직접 행동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스나가와 투쟁은 일본의 평화 헌법을 보호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으로 묘사되었다.[1] 전학련 학생들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매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유형의 시위 전술을 개척했다. 이전의 학생 시위대와 달리, 경찰과의 충돌에서 종종 무장했던 스나가와 시위대는 무장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것을 강조했다. 흰 셔츠와 흰색 머리띠를 착용하여 피가 더 잘 보이도록 했고, 저항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찰에게 구타당했다.[1] 이러한 비폭력 저항 방식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스나가와 사건은 활주로 확장 계획 보류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일본 국민의 반미 군사 기지에 대한 반감의 규모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스나가와에서의 유혈 참극의 영향으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7년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의 40% 감축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모든 육군 병력이 포함되었다.[3] 이는 한국의 반미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역사학자 제니퍼 M. 밀러는 스나가와 시위가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을 일본에 더 유리한 새로운 조건으로 재협상하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4] 스나가와에서 전학련 학생들이 개척한 비무장 시위 전술은 1960년 안보 투쟁에서 다시 사용되었으며,[5] 이는 한국의 학생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5. 4. 문화계
사사키 마모루, 모리타 미노루, 요시카와 유이치, 가라우지 겐타로, 나카모토 다카코, 다카다 고지, 후지타 쇼코 등 많은 사회운동가와 작가들이 스나가와 투쟁에 참여하여 지원과 지도를 하였다.[1] 나카모토 다카코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958년 《활주로》라는 저서를 썼고, 동시대 작가들과 이후 일본 문화계에서 스나가와 투쟁을 다룬 작품이 선보여졌다. 미야오카 마사오의 《스나가와 투쟁의 기록》, 카메이 후미오의 《스나가와의 사람들》, 《보리 죽다》, 《유혈의 기록 시나가와》, 세키가와 히데오의 《폭음과 대지》 등이 대표적으로 스나가와 투쟁을 다룬 작품이다.6. 평가 및 의의
스나가와 투쟁은 전후 일본 최대 규모의 반기지 운동이자, 비폭력 직접 행동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투쟁은 미일 안보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본의 평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반기지 운동, 민주화 운동, 시민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스나가와 투쟁은 산리즈카 투쟁의 "아버지 투쟁"이라고 불리는데, [20] 이는 반대 동맹 부행동대장인 미야오카 마사오가 산리즈카 시바야마 연합 공항 반대 동맹의 토무라 잇사쿠 대표에게 전학련 위원장 아키야마 카츠유키(중핵파)를 소개했기 때문이다.[20] 스나가와 투쟁을 지원했던 신좌익 당파는 기지 확장 계획 중지를 쟁취하자, 산리즈카 투쟁으로 전전했다.[19]
사사키 마모루, 모리타 미노루, 요시카와 유이치, 카라우스 켄타로, 나카모토 타카코, 타카다 코지, 후지타 쇼시 등 많은 사회 운동가와 작가가 이 투쟁에 참가하여 지원과 지도를 했다.
한편, 주변 상점가 등에서는 반대 운동 데모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창 파손, 투석으로 인한 포석 뜯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배상 청구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워 거의 억울하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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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学連デモの被害 泣き寝入りはご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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